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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1 15:23
간통죄 폐지 이후
 글쓴이 : 김종우
조회 : 1,835  

한국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간통죄가 사회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있는 우와 좌, 보수와 진보, 혹은 남성과 여성의 차에서 비롯되는 갈등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굳이 간통죄를 찬성하는 쪽이 더 보수적인 것 같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것 같고, 반대하는 쪽이 더 진보적일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여성의 논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점은 흔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축과는 다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간통죄는 기본적으로 외도라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외도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적 가치 속에서 가장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피해갈 수 없으며, 그 가운에 간통죄가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 까지도 남아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가족 관계에서 남과 여, 각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 남자는 돈을 벌어서 가정을 부양하고, 또 여자는 그 돈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역할 분담이다. 이러한 역할 분담에서 남자는 돈을 벌어오는 것을 함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이해를 받아왔다. 그만큼 힘든 사회에서 늦은 귀가, 음주, 때로는 다소 폭력적 태도 조차 일정 부분 용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외도'만은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고, 그 어떤 변명도 용인 받을 수 없는 범죄로서 간통죄가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더우기 간통죄는 부부간에 있는 형사적 문제인 것이다. 사람사이에서 벌어지는 민사적 사건이 아닌, 죄로써의 형사적 사건인 것이다.

 

'외도'의 문제는 그 전의 여러 문제를 모두다 상쇄시킬만큼 강력하다. 배우자의 어떤 행동도 이 '외도' 앞에서는 무력하고, 결별이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만들게 되며, 또 형사적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아무리 잘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도 모두 수포로 돌아가며 죄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외도를 한 사람은 '죄인'이 되어 고통을 받지만, 외도를 한 사람의 맞은 편에 있는 사람은 '화병'이라는 질병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다. 모두 외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화병클리닉에서 화병의 가장 주 요인이 바로 이 '외도'인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때로는 그동안 너무나 완벽한 부부의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조차 이 외도의 상황으로 일순간 모든 것이 날라가고, '화병'이라는 질병으로 이행이 되기도 한다. 채 천천히 관계를 다시 돌아볼 여유도 없이 외도로 낙인이 된 이후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 회복불가능한 사람. 갈라서야 할 사람, 범죄자로 규정이 되어 버리게 된다.

 

간통죄 폐지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그동안 전통적인 부부의 문제를 짚어볼 기회가 제공된 것이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서 가져야할 조건과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나름의 정리가 사회, 그리고 개별 가정의 화두가 된 것이다.

 

외도는 분명 부부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문제임에 분명하다.

그렇지만, 외도라는 사건에 부부의 삶을 모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 사건을 꼽씹어 보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진진하게 고민을 할 용기가 있다. 그러한 고민의 가운데 사과와 이해, 그리고 미래의 설계와 용서라는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나서 부부, 그리고 가정을 정립을 하게 되면, 건전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만의 하나, 서로 헤어지는 경우라고 하여도, 헤어질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간통죄 폐지의 소식을 접하면서, 그동안 화병으로 고생한 많은 분들이 더 심한 화병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화병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귀로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외도라는 사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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